지난 9월 22일(화), 한양대학교 융합교육관 104호에서 김두리 변호사님을 모시고 「규제가 현실과 만날 때(When Regulation Meets Reality)」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은 행정학과 오정민 교수의 「규제정책론」 수업과 연계하여 마련되었으며, 정책과학대학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김두리 변호사님은 한국과 미국 플로리다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 미국 플로리다 주정부를 거쳐 법률교육 스타트업 LawLab을 창업하셨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변호사, 규제 집행자, 창업자라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경험한 규제의 모습을 들려주셨습니다.
강연에서는 국내 변호사로서 기업규제 등에 관한 경험과 더불어 플로리다주의 정책사례들을 통해 규제가 제재뿐 아니라 정보 제공과 유인, 예방을 통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창업하며 경험한 법인 설립과 은행 계좌 개설 등의 절차를 소개하며, 정책의 취지와 시민·기업이 실제로 겪는 행정 절차 사이에 어떤 간극이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규제가 지키려는 가치는 무엇이며, 현재의 절차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되묻는 것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AI가 규정 분석과 절차 개선을 도울 수 있는 시대에도, 정책이 추구할 목적과 가치를 판단하는 인간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규제정책을 실제 현장의 경험과 연결하고, 규제를 설계·집행하는 사람과 적용받는 사람의 관점을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귀한 경험과 통찰을 나누어주신 김두리 변호사님과 함께해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